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20헌마460 [[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]]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23년 2월 23일 * 결정: '''기각''' 이른바 [[민식이법]]이라 불리는 이 법에 대한 재판관 8(합헌): 1(위헌)[* [[이은애]] 재판관]로 기각(합헌) 결정을 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